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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통신요금 ① 2018년 순배출량 대비 48% 감축: 감축량이 가장 적은 이 안은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NDC 대국민 공개논의(안)' 설명엔 “지금까지의 감축경로와 유사한 형태로,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이 안을 설명했지만, 연평균 감축량 기준, 올해부터 20 우리은행 중고차대출 30년까지의 연평균 국가 배출량의 감축 속도보다도 더 더딘 수준에 그칩니다. 2024년 순배출량(잠정 집계치)인 6억 5,140만톤에서 2억 6,510만톤을 더 줄여야 하는 목표입니다.

②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 감축: 기준점인 2018년을 시작으로 2050년 순배출 0까지 단순히 선을 그었을 때, 선형적으로 환경미화원급여 줄어드는 값에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48% 안'보다는 더 많은 양인 3억 250만톤을 줄여야 하죠. 그러나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계획이나 의도대로 줄어들지 않았던 만큼, 2050년에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1.5℃ 목표와는 무관한 목표 달성이 됩니다.
③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1% 1억 이자 감축: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전 지구적으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연도별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엔 60%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NDC 기준점은 2018년인 만큼 ssat고사장 , 이를 반영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라는 숫자가 도출됐습니다. 다만, IPCC 차원에서 제시된 감축률은 '세계 평균'입니다. 지금까지의 국가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 따른 가중치가 반영된 숫자가 아니기에, 1750~2023년 국가별 누적 배출량 16위인 한국이 이러한 '평균값' 수준의 감축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④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5% 감축: 2024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에서 3억 9,230만톤을 줄이는 안으로, 4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은 감축을 해야 하는 안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축'이기도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 등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입니다. 한번 배출되면 길게는 수백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할 때 '경로'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당장의 감축을 미래의 숙제로 미루다 2050년에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과, 꾸준히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에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2050년 기준 성적표' 상에선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205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뿜어낸 '총량' 차원에선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누적의 관점'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기본 사항'이고요.
때문에, 지난 19일 공론화 자리에선 비영리단체 '플랜 1.5'가 제안한 65% 감축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는 1.5℃ 목표를 사수하기 위해 남은 전 지구 차원의 탄소배출 허용 총량, 이른바 '탄소 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온난화 책임'과 한국의 GDP, 인구, 과학기술과 산업 등 감축 역량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논의된 안 가운데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이지만, 이를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설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기준점의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 100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온실가스 40% 감축”한다더니…실상은 30% 감축?〉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2030년 NDC를 정할 당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의도 여부에 상관없는 '꼼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총배출'과 '순배출'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배출은 말 그대로 배출 총량을 의미합니다. 순배출은 우리가 뿜어낸 것과 더불어 산림이나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한 온실가스의 양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총배출은 순배출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NDC는 이 과정에서 감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방법으로 산정됐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2018년 배출량은 그 값이 제일 큰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점이 되는 2030년 배출량은 그 값이 제일 작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었던 겁니다. 마치, 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할 때, 기준값은 '부가세 등 세금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할인된 가격은 '부가세 등 세금 미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대 ○○% 할인'이라고 광고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지나, 이 문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단 과정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실제보다 더 많이 감축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것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이죠. 이에 앞으로의 NDC는 기준과 목표 모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약속한 2030 NDC의 이행을 위해 2018년의 순배출량 7억 4,230만톤에서 2030년 4억 7,030만톤까지, 36.6%를 우선 감축해야 하는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인 2035년 NDC를 마련해야 하고요.



지난 1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사진: 환경부)



때문에, 당장의 2030년 NDC의 이행부터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어서 윤석열 정부도 목표치를 후퇴하지는 않았고.
다만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소위 에너지 목표를 바꿔버렸는데, 원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평균이 35% 정도 되고, 많은 나라들은 80% 간 나라들도 있고, 심지어 중국도 30%가 넘었는데, 우리는 아직 9%대여서, 특히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빨리 늘려서 에너지 믹스를 새롭게 하고, 석탄과 LNG를 빨리 없애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40%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에너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76.2%에 달합니다. 에너지전환, 그중에서도 전기화와 발전부문의 청정화가 감축과 NDC 달성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돕는 것 못지않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화석연료가 자연스레 전력시장에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 사례로 꼽히는 석탄 등 화석연료발전에 그 '외부성', 즉,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전구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비용을 물리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권은 그러한 '제3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비용 부과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부과가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한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적자를 이제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한전 밑에 발전 자회사들이 석탄발전소들을 갖고 있는데,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발전소의 유상할당을 높여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에 퇴출되고, 재생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의 최근 발전단가가 우리나라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석탄보다 더 싼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풍력은 아직 좀 비쌉니다만, 풍력도 총량이 늘어나면 석탄보다 더 값싼 에너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인 절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3.1센트로, 세계 146개국의 평균인 15.8센트/kWh보다 낮습니다. 이탈리아(45.7센트/kWh)나 스위스(40.4센트/kWh)와 같은 국가들은 물론, 자국 내 화석연료 매장량이 풍부한 덴마크(38.4센트/kWh)나 호주(27.3센트/kWh), 미국(18.4센트/kWh)은 물론, 원자력의 비중이 매우 높은 '세계 최대 전력 수출국' 중 하나인 프랑스(31.5센트/kWh)보다도 낮습니다. 사실상 화석연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60%에 달하는 한국에겐 의아한 가격표입니다.

전력 생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전기를 비교해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고, 때로는 연료 소비를 줄이고자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운전하곤 합니다. 하루 평균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사용할 뿐, 하루의 대부분을 주차 상태에 두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반대로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건물에서 머무르며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의 소비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있어 전기는 아무런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있어 '전기 절약'은 '환경을 위한 불편 감수'일 뿐, '경제적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야가 공수를 교대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에선 그간 전기요금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에너지전환만큼, 전기화만큼, 무탄소 전원의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전력수요 상승 압력의 감소인데도 말입니다.
한편,석탄과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이 60%에 달하는 지금의 발전믹스를 신속하게 바꾸는 일은 2030년 NDC나 2035년 NDC, 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장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해외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일입니다. 더불어, 무탄소 전력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산업의 발달을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오랜 기간 유지됐던 발전설비의 구성을 새롭게 재편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탄소 전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엔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여전히 '재생 대 원자력'의 대결 구도로 '프레임 싸움'에 나서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전을 새로 짓는 것은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기후위기는 코앞에 닥쳐 있고,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더 길게 15년 후의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하자'는 얘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2개 추가로 짓겠다고 현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마 원전을. 도심 지역에서는 짓겠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텐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서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원전은 (지금 신규 원전을 추진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무탄소 발전원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우리와 입지 조건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나라들보다도 낮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건설이 원전 건설보다 더 빠르다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시설의 평균 공기는 1~2년가량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허가 기간은 천차만별이나, 발전소의 건설 자체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죠.
반면, 원전의 건설 기간은 지난 2022년, 141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방향성을 잃었다…'좌충우돌' 새정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평균 7년 이상(전 세계 평균 93개월)입니다. 물론, 한국은 전 세계 원전 가동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인 56개월, 대략 4년 반 이상의 평균 공사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공사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빠르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비 훨씬 복잡한 시설물과 각종 설비를 갖춰야 하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원전의 공사기간은 애당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신규 발전소를 짓기 위한 부지의 선정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양측 공히 '패스트 트랙'이나 '원스톱 샵'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슷하긴 어렵고요. 더불어, 투입되는 설비의 양과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용과도 직결됩니다.




문제는, 이들 설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소비처로 옮겨줄 망입니다. 새로운 입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원자력발전소도, 기존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입지에 건설된다면 결국 전력망의 구축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60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에너지전환? 이래도 망(網), 저래도 망(網), 그러면 망(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장의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은 짧게는 66개월, 길게는 160개월까지 지연된 것이 현실입니다. 초기에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이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연이 벌어지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공에 들어가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 선정이나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의 지연보다 훨씬 긴 시간의 지연이 송전망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제 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해안 바닷가로 일부 해저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고압직류)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상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건강이나 조망권이나 재산권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마을 태양과 같은 것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얼마든지 주민들 수용성을 높여서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지켜야 하는 2030년까지 이제 5년하고 석 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 감축의 '첫걸음'인 발전믹스의 변화를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만큼 해내는 일 자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정부들이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사업을 결정하고,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에너지전환에 무심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외면했던 것처럼, 그저 NIMT(Not In My Term)의 마음으로 '내 임기 내의 일이 아니니까'라며 더는 미룰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한시가 시급한 발전믹스 전환의 숙제를 앞두고 '한 톨'이 소중한 무탄소 발전설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 또한 없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행동 없이 다투기보단, “○○을 여기에 짓겠다” 모든 무탄소 발전원 사업자가 서로 목소리를 내고, “○○을 여기에 유치하겠다” 모든 지자체와 그 지역에 기반한 정치인들이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경쟁'이 펼쳐질 때, 비로소 가격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비로소 그때, 더는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고, 에너지전환은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