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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 대책 기간을 유형별로 정하고 책임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사전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야간 운행 제한, 비(非)가시권 비행 금지 등 드론 관련 규제를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어르신을 위한 승강기 안전 도우미를 배치한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만 65세 이상 개인회생 연체 승강기 안전 사고는 1500여 건 발생했다. 또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어르신과 대피 도우미를 일대일로 지정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정부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17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한다.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고 행정 서비스 장애를 예방한다. 제주 4·3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사건 희생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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