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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토큰증권(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세미나 참석자들은 “토큰발행 과정 간소화, 디지털 결제와의 연계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인터넷소액대출 는 금융당국, 산업계, 학계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21대 국회에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전자증권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농협제1금융 만 현재까지 표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은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금융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국의 5000만원 혁신 경제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토큰증권 자산이 전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GDP의 14.5%에 부산소상공인 해당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며 금융시장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토큰증권 시장은 투자 확대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 직장인밴드보컬 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총 3개의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김대익 PWC 파트너는 ‘ISTO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토큰증권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조달의 효율성, 포용성 증대를 꼽았다. 김 파트너는 “토큰증권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STO 관련 법이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며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계된 금융 인프라 강화, 장외 거래 시장의 자율 규제 체계 마련 등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국내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