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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 계엄 특수본은 내란 우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 주요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군·경 중간 간부급 관련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 항공사 종류 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런 설명과 달리 특수본 파견 검사, 수사관들이 속속 복귀하고 일부는 휴 주택법제46조 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수본 축소 운영 또는 주요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한 공판 체제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각 지방과 청의 사정에 따라서,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몇 명이 (특수본에 파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두 명이 오고 가고가 중요한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게 아니라 특수본 체제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 검사·수사관들의 휴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3개월 간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안 보낼 수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유경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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