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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거래소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려웠던 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기능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라는 법적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협회는 상장심사위원회 예금이자계산법 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상장심사위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며, 공시 위반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위는 거래소의 매매 행위 전반을 감시하며, 이상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소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이 협회는 대통 초특가 령령으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 1곳당 1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해 특정 사업자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법정협회 설립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현재 거래소 중심의 자율협의체인 DAXA(닥사)의 역할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AXA는 상장 가이드라인과 유의종목 기준을 제시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연장 법적 강제력이 없고, 최종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려왔습니다.
법안은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합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외 가상자산도 모두 발행 전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형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이 법안은 발의 전 단계로, 등록여부 향후 국회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정협회가 제도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거래소 중심의 기존 상장 생태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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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미지를 상상해 만들었어요. 꼭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